대법원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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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평소 사법 판례는 궁금한데 너무 어렵고 시간 내서 찾아보기는 힘드셨죠? 알아두면 좋을 사법뉴스만 쏙쏙 정리해서 이메일로 월 2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법 판례를 보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고, 어떻게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지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대법원은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행해 오고 있는데요, 2026년 1월 8일부터 새로운 구성과 디자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대법원 뉴스레터, 구독 시작해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더 보기 쉬워진 구성으로 대한민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명쾌한수다] 부모 간의 양육비 포기가 합의됐다면,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사라질까?
안녕하세요,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입니다. 이번 [명쾌한 수다]는 "부모 간의 양육비 포기가 합의됐다면,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사라질까?"입니다. 최근 이혼 또는 별거 과정에서 부모 사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간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의 합의와는 별개로,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일하던 감정평가사(피고, 남.......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서울 동부권 사법 서비스의 중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가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소개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민의 시선에서 재판 절차와 사법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 총 11명의 시민사법모니터를 위촉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법조타운의 중심에 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은 서울 동부 법원·검찰청 이전 계획에 따라 조성된 법조 행정의 거점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법원과 검찰청, 관계 기관이 차례로 입주하며 지금의 법조 복합단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곳에서 서울 동부권 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37기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 합격자 발표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제37기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명의 합격자를 안내드립니다. - 일반기자단(12명) 및 영상기자단(8명) - ※ 제37기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26년 2월 첫째 주 (진행 예정) (날짜와 장소 등 상세내역을 개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 : 02) 3480-1456 (대법원 공보관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민의 상식이 법이 되는 순간, 국민참여재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살인이나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 중대 범죄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2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 전반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내린 판단이 정말 판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Good Bye 2025, Hello 2026!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보내며 푸른 뱀(靑蛇)이 건네주었던 지혜와 성찰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올 한 해를 묵묵히 채워온 여러분의 노력과 걸음이 더 큰 의미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밝은 기운의 ‘병(丙)’과 힘차고 활기를 상징하는 ‘오(午)’가 어우러진 ‘붉은 말(赤馬)의 해’ 입니다. 붉은 말의 뜨거운 에너지처럼 여러분의 새해가 더욱 힘차게 뻗어 나가고 삶의 풍성한 순간들이 곳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행운이 따스하게 머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원전시관 기획 전시:: 서울 가 볼 만한 전시 대법원 법원전시관에서 만나는 회생 이야기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전시를 찾아 어디를 가볼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공간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넓혀줄 수 있는 장소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 볼 만한 전시로 대법원 법원전시관 기획 전시 을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도산제도’, ‘개인회생’, ‘파산'처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비교적 쉽게 풀어내, 법원과 사법 제도를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전시입니다. “법원전시관 오시는 길” 법원전시관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동관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방문할 경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에서 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퀴즈LAW] 경찰이 체포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도중 도망친 피의자,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 36기 최로진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퀴즈를 맞혀 보는 [퀴즈 LAW]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경찰이 체포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도중 도망친 피의자,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입니다. 과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도중 도주한다면, 이는 도주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061 판결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24일 21:41경 서울 관악구 한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멀티밤 1개 등 화.......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계의 법원 6 :: 직접 민주주의 국가 스위스 국민 투표 올림픽의 수도 로잔 가볼만한 곳 여행 코스 연방 대법원
법치의 심장 역할을 하는 스위스 연방 대법원. 대법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첫 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 대법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자. 글. 장 슬 빈 최고 법원으로써 권위를 갖추기 위한 여정 1848년 스위스의 연방 헌법에 따라 연방 차원의 최고 법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필요시에만 운용하는 비상설법원에 가까웠다. 1874년 연방 헌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법원의 상설화를 규정하였고, 187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상설법원으로써의 연방 대법원이 로잔에 설립되었다. 한편, 1917년 설립된 연방 보험법원은 연방 대법원의 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 한 해 동안 대법원 블로그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계의 법원 5 :: 캐나다 수도 오타와 가볼만한 곳 연방 대법원 국회의사당
캐나다 연방 대법원이 홀로 서고 위상을 떨칠 때까지, 지난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 결과로 완성된 대법원과 이중 사법 체계. 역사 속에 그려진 그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았다. 글. 장 슬 빈 사법 독립의 여정과 굴곡 속에 뿌리내린 대법원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의 법은 영국 법 체계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캐나다의 최종 항소 법원 역시 영국의 추밀원 사법위원회였다. 최종 법적 판단을 내리는 건 영국이었으므로 캐나다의 사법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869년부터 꾸준히 대법원 설립 법안이 제출되었고, 1875년에 대법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국 추밀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존재했다. 최종심 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집행정지된 학교폭력 기록은 즉시 삭제해야 할까, 집행정지 표기로 충분할까?
안녕하세요,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김채영, 오종헌, 최로진입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 이야기]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정지된 학교폭력 기록은 즉시 삭제해야 할까, 집행정지로 충분할까?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대학 입시에서 권고사항이었던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다투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이들 중 상당수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효력을 정지하려 합니다.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 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 방안 연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사법접근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법접근권이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각하(却下) 고의(故意) 소 취하(訴取下) 그런데 이런 법률 용어를 듣고 그 뜻을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각하(却下)는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故意)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소 취하(訴取下)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원 공무원 교육원 근처 맛집 :: 고양 일산 호수공원 정발산역 만두 돈까스 맛집 만두전골 아우성 개성손만두 트러플카츠 만돈
겨울철 식사는 온기와 맛의 조화에서 완성된다. 따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속살이 어우러진 요리는 입안을 가득 채우고, 바삭한 식감이 더해지면 풍미가 한층 살아난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만족시키는 한 끼가 되는 순간, 겨울 식탁의 매력이 더욱 특별해진다. 글. 박성하 / 사진. 이호준, 안태광 주무관 제공 아우성개성손만두 겨울이면 생각나는 메뉴 겨울이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음식, 바로 따끈한 만두전골이다. 호수공원 로데오거리에 자리한 ‘아우성개성손만두’는 손님들에게 그런 겨울의 맛을 선사한다. 이호준 주무관의 추천 메뉴인 ‘개성손만두전골’은 속이 비칠 정도로 얇은 피에 비법 소를 꽉꽉 채운 수제 손 만.......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원전시관 기획 전시 '회생, 다시 시작' 개막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전시관 기획전시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도산제도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전시는 왜 도산제도가 필요한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도산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명쾌한수다] 아동과 합의한 성적영상물, '개인 소장용'이면 무죄일까?
안녕하세요!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동혜영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과 함께 '명쾌한 수다'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이고 ‘개인 소장용’이라면 합법이 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제작했으며, 또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대법원 사법뉴스 월간 판 :: 2025년 12월 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변화와 책임이 가득했던 2025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소중한 공동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세상은 더 희망찬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피플 앤 뉴스(People And News) 사람을 향한 법을 이야기하는 사법뉴스 월간 판 12월 호,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 사법뉴스 월간 '판'▼ (2025년 12월 호 보기) 사법부 주요 단신 1.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의 소송 권리 인정 2. [법원행정처] '이야기 가족관계등록' 발간 판례 돋보기 장애인 콜택시 거부 정책리포트.......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대법원 사법뉴스 월간 판 :: 2025년 11월 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피플 앤 뉴스(People And News) 사람을 향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는 “가을은 제2의 봄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바람이 한층 차가워진 요즘에도 사법 관련 이슈들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눈여겨볼 변화와 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사법뉴스 월간 판 11월 호, 함께 만나보시죠. ▼ 사법뉴스 월간 '판'▼ (2025년 11월 호 보기) 사법부 주요 단신 1.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 2. [법원행정처] 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판례돋보기 비양육자인 친부모에게 부양료 청구 가능? 정책리포트 법의 문턱을 낮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대법원 사법뉴스 월간 판 :: 2025년 10월 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피플 앤 뉴스(People And News) 사람을 향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법뉴스 월간 판 10월 호가 공개되었습니다. ▼ 사법뉴스 월간 '판'▼ (2025년 10월 호 보기) 사법부 주요 단신 1.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2.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성료 3.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53명 임관 판례 돋보기 "전송된 음란 메시지, 차단되어 상대가 못 봤다면?" 유죄? 무죄? 정책리포트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개통 판인사이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10주년" 그 의미와 과제 사법뉴스 월간 '판(Pan)'은 매달 주요 법원 소식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있을 法한 이야기] 영화 <주토피아>로 알아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6기 조현비입니다. 오늘은 영화 로 알아보는 [있을 法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에 대한 내용을 영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영화를 아시나요? 영화 는 토끼 경찰관 주디와 여우 사기꾼 닉이 힘을 합쳐 주토피아 도시의 악당인 벨웨더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과연, 이 영화에서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경찰관인 주디는 악당인 벨웨더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펜형 녹음기로 악당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법원 공무원 교육원 :: 코이카 KOICA 글로벌 연수 현장 | 한국형 디지털 사법 시스템 전자 등기 가족관계등록 전산화
법원공무원교육원이 KOICA와 공동 주관한 이번 연수는 전자등기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 전산화를 중심으로 한국형 디지털 사법시스템의 구조와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 이상의 신뢰를 만드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글. 손민정 / 사진. 최다영 시스템과 사람, 한국형 디지털 사법행정의 조화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23년부터 KOICA와 공동하여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등기·등록제도에 관한 교육 및 디지털 전환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글로벌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는 몽골, 페루, 동티모르,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고, 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6 법원전시관 겨울방학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2026년 법원전시관 겨울방학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프로그램별 대상 및 신청일이 다르므로,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공지 글과 교육 대상별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2026. 1. 5.(월) ~ 2. 13.(금) 매주 월~금요일 / 오후 2시, 4시 (30분, 공휴일 제외, 현장신청) ▼ 어린이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미션! 법원을 탐험하라! 대법원의 법정을 직접 살펴보고 카드 속 미션을 수행하며 법원의 상징을 알아보는 체험형 탐구활동 프로그램 2026. 1. 8.(목) ~ 2. 12.(목) 매주 목요.......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개최 안내(12/9 ~ 12/1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정회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의 주요 과제와 방향을 점검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청회 개요 일시 : 2025. 12. 9.(화) ~ 12. 11.(목)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 공청회 프로그램 공청회는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행사 첫날인 9일에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2일 차인 10일 주제는 ‘.......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 개편사항 공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SNS를 통해 생생한 법 이야기를 전달해온 '대법원 영블로거 위원회'를 알고 계시나요? 올해부터 '영블로거 위원회'가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으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더 폭넓은 참여와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활동명 변경 :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 기존 36기까지는 '대법원 영블로거 위원회'라는 명칭 아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홍보 참여 및 홍보 아이디어 제공 -대법원 SNS에 게시할 콘텐츠 제작 -국민참여재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이야기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제도 시작,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이야기 안내 책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 주세요 한 번쯤 공공기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할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리고 그 아이의 여권을 만들 때도 늘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듣다 보니 때로는 절차를 위한 ‘종이 한 장‘ 정도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의 시작을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의 태어남과 관계, 삶의 흐름이 기록되는 꽤 깊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중요한 기록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의 형태가 되었을까요? 가족관계등록제도 우리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공적 기록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입.......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이 물건, 등기될 수 있을까? : 등기능력 건물 등기 가능 여부와 등기소의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부릅니다. 집, 땅, 자동차, 비닐하우스 심지어 작은 텃밭까지. 하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내 것’이라고 해서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소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선상도시 미래의 공중 도시 미래의 해저 도시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등기소 절차상담실 문이 열리며 세 명의 민원인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민원인 / 건설현장 감독관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등기하고 싶어합니다. 모자를 눌러쓴 두 번째 민원인 농사를 위해 지은 ‘농막’을 등기할 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EVENT] 사법뉴스 월간 '판' 퀴즈 이벤트 (~12/0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전하는 법과 사람을 잇는 이야기, 사법뉴스 월간 '판(pan)'의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사법뉴스 월간 '판' 퀴즈 이벤트 2025년 9월부터 대법원이 전하는 법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사법뉴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방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법뉴스 월간 '□' 아래 힌트를 참고해서 응모폼에 정답 작성 후 제출해 주시고 참여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힌트1) People And News의 줄임말 (힌트2) ⚠️ 댓글에 정답은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7분을 선정하여 대법원 공이·정이 캐릭터 인형 세트, 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생활 속 법률이야기] sns글, 차단해도 ‘도달’한 걸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 36기 김유림입니다! 인터넷, 특히 SNS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악의적인 글이나 메시지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그중에는 성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흔히 '통매음'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내가 차단했어도 성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보낸 사람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다투었습니다. 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해 더 이상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13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제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를 외치다 (We Speak, We Shine)'
안녕하세요 대법원입니다. 수원가정법원(법원장 이은희)은 지난 11월 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13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를 외치다 올해 문화제의 부제는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를 외치다”. 이름 그대로,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무대의 중심에 서서 자기 목소리를 마음껏 표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완성한 무대를 통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감, 성취감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만들어낸 응원의 자리 이번 청소년문화제는 청소년들만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37기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 공개 모집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정의롭고 따뜻한 법을 실현하는 법원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제37기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동안 생생한 법 이야기를 전해오던 ‘영블로거위원회’가 이번에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으로 새롭게 개편되며 활동 범위와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 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하고, 모집 분야도 ‘영상기자’와 ‘일반기자’로 나누어 영상 콘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께 더욱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법과 사회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갈 역량 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집요강에.......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국민의 곁에 법원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공익 캠페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일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을 찾아가야 할지,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쉽게 파악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법원은 삶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국민과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언제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곁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법원을 어렵고 낯설게 느끼고 계십니다. 국민의 곁에 법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곁에 법원이 있습니다] 캠페인은 국민 여러분이 내 곁에 있는 법원을 알아보고, 법원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6기 정지윤, 원채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고합775」사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폭행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이란? 2. 배심원의 역할 3. 재판 진행 순서 4. 쟁점 사안 5. 법정 내 유의 사항 6. 그림자 배심원 참여 소감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있을 法한 이야기] 영화 '기생충'으로 보는 위법행위
안녕하세요! 제 36기 대법원 영블로거 위원회 김신비, 이재준, 전유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영화 속 위법행위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먼저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에서 근근이 먹고 살아가는 네 명의 주인공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가족의 장남인 '기우'는 친한 친구 '민혁' 으로부터 우연히 한 부잣집 고등학생 딸의 영어 과외 자리를 소개받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간 백수로 살아가고 있던 기우는 당황하며 거절했지만, 친구의 끈질긴 부탁에 마지못해 과외 교사 면접을 보러가기로 합니다. 과외를 하기 위해 대학생인 척 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책자 발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책자 『이야기 가족관계등록』을 발간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신분등록 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호주(戶主)’(주로 남성 가장)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이 등재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 혼인, 이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울산 가정 법원 인근 맛집 :: 태화강 국가정원 맛집 밀면 돈까스 하해밀면 중식 코스요리 군만두 중국성 옥동
울산가정법원 근처에서 점심 메뉴를 고민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두 곳이 있다. 하해밀면은 시원하고 깊은 국물과 바삭한 돈까스로 든든함을 주며, 중국성 옥동은 탕수육과 향라육이 포함된 15,000원 코스로 직장인 점심에 만족감을 선사한다. 글. 박성하 / 사진. 전희순 참여관, 정영선 가사조사관 제공 하해밀면 시원함 위에 바삭함을 얹다 태화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특색 있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하해밀면’.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곳은 울산 시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밀면 맛집이다. 이곳을 대표하는 메뉴는 단연 ‘밀돈’. 얼음 육수 위에 얹힌 돈가스 한 조각이 오늘의 식탁을 완성한다. 밀면과 돈.......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서울남부지방법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6기 김유림, 문수연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고합324」사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폭행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이란 2. 배심원의 역할 3. 그림자 배심원 일정 4. 쟁점 사안 5. 법정 내 유의할 점 6. 소감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를 공유하기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한 형사사건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참여.......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울산 가정 법원 가볼 만한 곳 :: 울산 가을 여행 코스 대왕암공원 신불산 억새 평원 태화강 국가 정원 장생포 고래마을
11월의 울산은 강과 바다가 서로의 빛을 닮아간다. 태화강국가정원에서는 은빛 억새가 바람에 물결치고, 대왕암공원에는 푸른 파도와 기암이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진다. 잔잔한 강의 숨결과 거센 바다의 호흡이 맞닿은 울산의 풍경 속에서, 늦가을이 전하는 깊은 여운을 느껴보자. 글 박성하 / 사진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울산광역시 대왕암공원 전설 속 용이 잠든 바위 울산 동구에 자리한 대왕암공원은 100년이 넘은 해송 숲과 거대한 바위 군락,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다. 공원 입구에서 울기등대까지 이어지는 숲길은 아늑하면서도 상쾌해, 도심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자연의 선물을 전한다. 숲길을 벗.......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우리의 눈, 하나의 마음’ 개최 (~11/2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우리의 눈, 하나의 마음’가 대법원 본관 1층에서 11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감정을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소속 예술가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느낀 감정과 희망을 화폭에 담은 50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려는 작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로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작품을 대법원 블로그에서 살짝 소개해 드리니, 화폭에 담긴 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상징으로 보는 사법부 :: 대한민국 사법부의 엠블럼과 법복
지난 9월 9일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2025 법원사 자료 기획전 를 개막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니 불현듯 2018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세계 각국의 상징물과 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의 변천을 전시했던 사법부 70주년 기념 특별전 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법원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이러저러한 것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상징으로 보는 사법부를 준비하면서 대법원 국제사법교류 기념물을 살펴보니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사법제도를 소개하거나 전통을 보여주는 유형.......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퀴즈LAW]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1조 오종헌, 조현비, 최로진입니다. 오늘의 퀴즈LAW는「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판결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해당 사건은 아파트 내 갈등의 발생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아파트 주민 일부는 관리비 절감과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명쾌한 수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 어디까지 묻나? -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건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6기 전유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명쾌한 수다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어디까지 묻는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건 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속아 휴대폰에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시작된 사건은, 범죄자가 계좌를 조작해 금품이 엉뚱한 제3자에게 흘러가게 만들며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범죄자·선의의 거래자 사이 얽힌 이해관계가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부당이득반환 제도는 ‘잘못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면접교섭센터 전국 확대 설치 : 2025년 목포 어울림, 제주 혼디이음, 공주 마음뜰, 안양 온담뜰, 부천 자람숲, 울산 별담소담 면접교섭실 개소
면접교섭센터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만남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이혼 후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서로의 마음을 여전히 가족이지만, 현실의 거리와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약속 시간을 정해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 간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곳이 바로 면접교섭센터입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중립적이고 안전한 만남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부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녀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와 시간을 보.......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2025년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행정처와 한국외대산학협력단에서는 사법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를 진행하오니 많은 통·번역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시험 일정 및 시행 장소 ▫️ 시험 구분 : 필기 및 구술 ▫️ 원서 접수기간 : 2025. 10. 27.(월) ~ 11. 9.(금) ▫️ 선별 시험 : 2025. 11. 15.(토) ~ 11. 16.(일) ▫️ 인증 시험 시험일 : 2025. 12. 7.(일) ▫️ 인증 시험 시행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산외국어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 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26. 1. 중 2. 평가항목 및 시험시간 2-1. 선별 시험 ▫️ 시행 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인천 지방 법원 인근 맛집 :: 인천법원 법조타운 맛집 학익동 분식 김밥 맛집 삼팔광 인천데이트 맛집 레스토랑 파파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거리, 은은한 낙엽 향 속에서 인천지방법원 근처 맛집을 만난다. 레스토랑 파파에서는 프렌치 코스로 식재료 본연의 풍미를 느끼며 여유로운 점심을 즐길 수 있고, 삼팔광 분식에서는 두툼한 김밥과 떡볶이로 소박하지만 깊은 맛의 행복을 맛본다. 글. 박성하 / 사진. 레스토랑 파파, 삼팔광 분식 제공 레스토랑 파파 식재료 본연의 맛과 프렌치 감성 인천지방법원 근처에서 느긋하게 점심 한 끼를 즐기고 싶다면 레스토랑 파파를 추천한다.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코스 요리를 통해 가정식 프랑스 요리의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점심 코스는 30,000원, 50,000원, 70,000원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6기 김채영, 문수연, 조현비, 홍서연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고합9」사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등」 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이란? 2. 배심원의 역할 3. 그림자 배심원 일정 4. 쟁점 사안 5. 법정 내 유의할 점 6. 그림자 배심원 소감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자 배심원 체험기를 공유하기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세계의 법원 4 :: 프랑스 파리 가볼만한 곳 관광지 시테섬 팔레루야알 프랑스 대법원 파기원 국사원
1789년 일어난 프랑스의 대혁명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 등장했고,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듬해에는 최고법원인 프랑스 파기원과 국사원이 탄생하게 된다. 혁명의 역사와 함께 탄생한 프랑스 최고법원들과 사법제도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글. 이재경 사법제도 개혁으로 탄생한 두 개의 최고법원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의 재판기관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었다. 왕궁 직속 재판소, 영주재판소, 교회재판소, 상사재판소, 해사재판소 등 재판의 주체와 역할이 각기 다양한 재판소들이 동시에 존재했다. 이에 따라 재판의 기능이 오히려 저하되어 있었고, 혁명과 함께 사법제도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제도를.......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제주 추자도 올레길을 걷다 추자도 여행 배편 가는법 위치 제주올레길
추자도 제주도와 한반도 중간에 위치한 추자도는 제주도에서 45km, 해남에서는 35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에는 추포도, 횡간도까지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가 있어 섬 속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추자도는 예로부터 고급 어종이 많이 잡혀 바다낚시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 추자 올레코스가 생긴 후부터는 낚시꾼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섬이 되었다. 낚시꾼들의 성지이자 올레꾼들의 필수 코스인 추자도는 사실 낚시와 올레길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 추자도 올레길 18-2 코스 제주에서 배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들어가야 하는 추자도는 두 가.......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형사전자소송 도입 : 전자소송포털 형사 사건 전자소송 시스템 Q&A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형사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소장이나 판결서 등 형사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종이로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종이 없이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신속성·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피고인·변호인·피해자 등 소송 관계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간편하게 제출·송달·열람할 수 있으며, 각종 증명서 발급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적·공.......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제36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조 강규리, 김신비, 이재준, 전유미, 정지윤입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 이야기’의 주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불법일까?” 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이름, 사진, 주소, 직장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과연 합법일까요? 이를 대법원 판례 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을 사이트와 SNS에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에는 단순한 사실 공개를 넘.......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
풍요롭고 즐거움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이 깊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볼만한곳 ,공연 콘서트, 맛집 관광, 여행 코스 추천, 음식 문화 정보,보건소, 생활 정보